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누가 얼마나 받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피해를 입은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손실보상제도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의원회에서 2021년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보상금 대상자는 애초에 소상공인에 국한되었는데,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시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보상금이 산정되는 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입니다. 이 기간 중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이행되어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업소로 보면 집합금지로 영업에 가장 큰 타격이 왔던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이 있고 영업시간제한을 받아왔고 지금 현재도 받고 있는 카페, 식당, 노래연습장,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등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및 계산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었던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개별 업체별로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식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2019년도가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에따라 2020년에 개업했거나 2021년도 1분기에 창업을 한 자영업자는 이 지원금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자영업자 지원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이라고 함)

 

손실보상 산정 예시는 아래 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표 아래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제로 깔아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 보다 2021년 매출이 적어야만 손실을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이 거의 없다면 이 보상금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단 매출기준은 사업체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포스기 매출이 아닌,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는 일괄적으로 합쳐 35%로 고정시켰습니다.

 

위 표는 일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계산하기 간단하게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9년 8월 대비 21년 월매출이 1000만 원이 줄었다면, 1000만 원에 35%인 350만 원이 보상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보정률 80%를 적용시키면 280만 원이라는 보상금이 나옵니다. 예시로 계산을 든 것은 한 달 내내 방역조치가 이행되었다는 가정하에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도 달랐고 업종별 영업제한도 다르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 지 계산할 때 해당 일수를 잘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으로, 1개월로 환산 시 약 3300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10월 27일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시, 군, 구청의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통해 방문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손실보상금 부가적인 내용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액에 따른 이의 신청은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