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특고·프리랜서 신청 방법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알림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을 6월 7일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 내용의 핵심은 두터운 보상을 위해 직종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 1차 2차 3차 4차 5차 지원을 받지 못한 신규 특고·프리랜서에게도 신청의 기회를 열었다는 점입니다.

     

     

    1차·2차·3차·4차·5차 기수급자 신청 방법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8일 수요일 아침 9시부터 6월 13일 월요일 저녁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날짜는 6월 10일 금요일, 6월 13일 월요일 이틀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신청순대로 지급을 하며 6월 13일 월요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또한 기수급자의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된 계좌로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 관련 내용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부터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6차 지원금은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1월에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6차 신규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지원요건에 소득감소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주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직장에 취업한 경우는 이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특고 관련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아래 리스트 참조)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배달 라이더)

     

    신규 신청 지원요건 및 방법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21년 10월~11월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단 기준이 되는 월은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의 소득입니다.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비교대상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21년 3월

    ② 2021년 4월

    ③ 2021년 10월

    ④ 2021년 11월

    ⑤ 2019년 월평균 소득

    ⑥ 2020년 월평균 소득

     

    6개의 비교대상기간 중 신청자가 계산을 해보고 20% 소득 감소가 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6차 지원금의 신규 신청은 기수급자의 신청기간과 상이합니다. 6월 23일 목요일 09시부터 7월 1일 금요일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자격요건 및 소득감소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국세청 지급명세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특고 프리랜서로 수행했던 프로그램 어플의 수익을 캡처해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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