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기준 정리

12월 27일부터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급 중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방역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 첫날인 27일에는 24만 명의 소상공인이 100만 원씩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100만 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며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3조 2천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1.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 2. 매출 감소가 있어야 지원 대상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업종이 1차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대상 업종은 당국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그동안 각종 지원금 및 보상금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이번 방역지원금은 숙박업 등의 일부 업종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현재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과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번호 단위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영위할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해서 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

12월 18일부터 매우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매출 감소로 인정이 됩니다. 시간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다른 정부 지원금과 다르게 매출 감소 부분을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당국에서 알아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1, 2, 3그룹 시설이 대부분 포함되는데, 여행업은 예외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부터 지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누가 얼마나 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