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확실

코로나도 소강상태가 되었고 더 이상의 확산이 없을 것 같아 국가 지원금도 이제 종료된 줄 알았는데,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특고·프리랜서 신청 방법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특고·프리랜서 신청 방법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손실보상 추경을 본회의에 통과시켰는데요. 추경 규모는 62조로 역대급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은 371만 명에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까지 지급됩니다. 법인택시와 버스기사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수고용직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지원금을 안내하며,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은 다른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정부의 당초안인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오른 게 이번 6차 특고 지원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5차 때는 지원 제외 직종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6차 때는 제외 직종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차 때 지원이 제외되었던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배달기사) 총 9개 직종이었는데 이번 6차 때는 제외 없이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6차 특고 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2차 추경 예산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이고 명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월 7일 화요일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 차별로 항상 특고 관련 지원금을 신청했던 홈페이지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로 가장 최근에는 5차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을 마쳤습니다. 6월 7일이 되면 6차 특고 지원금 페이지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주일 뒤인 6월 7일에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생활 정보]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핵심 쟁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우리 업종이 해당되냐?'라고 질문이 많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언론사의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제외 업종'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직종 차별 없이 지원금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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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중간에 취업한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라 정확한 시기를 잘 따져서 이의제기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지자체 재원이 아닌 중앙정부 재원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받은 내용과는 별개의 지원금이니 이 부분은 잘 숙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특고·프리랜서 신청 방법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특고·프리랜서 신청 방법